자동차 부품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제도적 기반 조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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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 관한 특별법안(이하 ‘미래차특별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차특별법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부품업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부품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미래차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SW를 미래차 기술로 명확화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촉진 및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SW, 전장 등 부품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미래차 부품생태계를 더욱 고도화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내실있는 국내 부품 공급망을 바탕으로 글로벌 주요 모빌리티 제조사의 국내 투자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차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등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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