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용지 담합 피해, 과징금 감면 넘어 구제로…인쇄업계 종합대책 촉구

인쇄용지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 제재 이후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소 인쇄업계가 종합대책을 요구했다. 과징금 감면과 제지사의 가격 조정에 반발해 온 업계는 정부와 국회에 피해 실태조사와 금융·세제 지원, 거래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와 11개 지역 조합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과 이강일 의원의 발언에 이어 김윤중 이사장이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박장선 연합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과징금 부과와 피해 회복은 별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인쇄용지 제조·판매업체 6곳의 가격 담합에 대해 총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발표했다. 인쇄업계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적용 후 과징금이 1,441억 원으로 줄었다며 반발해 왔다.

과징금은 담합 기업에 부과하는 행정제재로, 피해 인쇄업체에 직접 지급되는 배상금은 아니다. 박장선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진신고 감면으로 과징금 약 1,942억 원이 줄었지만 피해 업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회의 구제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담합 기간 인쇄용지 판매가격은 평균 71% 올랐다. 연합회는 업계 전체 피해액이 5,200억 원을 넘는다고 추산했다. 피해액은 공정위가 확정한 손해액이 아닌 인쇄업계의 추정치다.


김윤중 이사장은 담합 적발 이후에도 인쇄용지 가격이 2020년보다 34%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원지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데다 공공조달 계약에서도 비용 변동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중소 업체의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5월 상생협약 과제 재촉구…금융·세제 지원 요구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포털에 실린 지난 5월 상생협약 관련 자료를 보면, 제지업계는 2026년 상반기까지 인쇄용지 공급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말까지 확정가격거래제 또는 표준 할인율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가격체계를 마련하고, 공공조달 표준원가 모델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인쇄업계는 20일 기자회견에서 이 과제들의 이행을 다시 요구했다. 가격 조정의 사전 협의와 산정 근거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만큼 거래가격 체계와 공공 인쇄물 발주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제시한 피해 회복 요구에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피해구제기금 설치, 정책자금·특례보증 확대, 세제 지원이 포함됐다. 제지 대기업에는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촉구했다. 디지털·친환경 장비와 설비 도입 지원도 요구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공정위 조사 자료의 피해 업체 공유와 손해액 추정제도,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이강일 의원은 상습 담합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고, 공공조달 단가 현실화와 경영안정 지원을 강조했다.

인쇄업계의 요구는 담합 기업에 대한 제재를 넘어 피해 업체의 손실을 어떻게 파악하고 회복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지난 5월 합의한 가격체계와 공공조달 개선 과제의 이행 여부도 갈등의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