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단 수혜기업 전체 사업체 중 0.9% 불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그린산단의 실질적인 지원 규모가 미미한 데 반해 관련 예산이 오히려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그린산단 지원 미비… 디지털·저탄소 전환 사업 수혜 기업 0.9%에 불과
스마트그린산단은 전국 산업단지의 디지털·저탄소·친환경화를 추진해 산업단지를 지역 주도 혁신 선도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산단공의 주요 사업이다. 현재 경기반월시화, 경남창원 등 전국 21개 산업단지가 지정돼 있으며, 이들 산단은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스마트그린산단의 연간 누계 생산액은 596조 원으로 전체 제조업 생산의 28.7%, 전국 산업단지의 47.4%를 차지하며, 약 9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해 전체 제조업의 21.2%, 전국 산업단지의 44.1%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디지털 및 저탄소 전환 사업의 수혜를 받는 기업은 5천 504개소에 불과해 전국 제조 사업체의 0.9%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스마트그린산단 예산, 27억 5천만 원 감액
산단공의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별 예산 편성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11개 사업의 예산이 2천 306억 원이었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27억 5천만 원이 감액된 2천 304억 원이 편성됐다. 김정호 의원은 “스마트그린산단을 통한 디지털 및 저탄소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지만, 정작 예산은 감액된 상황”이라며, “산업단지의 탄소중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단지 태양광 기술 잠재량 대비 설치율 3% 수준
또한, 산단공이 산출한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의 기술적 잠재량은 14.69GW로 평가되지만, 현재 스마트그린산단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는 463.6MW로 전체의 3%에 그치고 있다. 이는 산업단지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산단공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김정호 의원은 “NDC 감축 목표에 따라 산단공 차원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 지원 체계에서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스마트그린산단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