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받기 전 지은 공장인데, 증축하려니 부담금을 내야한다?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15일 국민과 기업이 규제 개선을 요구한 10건의 규제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과제들은 대한상의 소통 플랫폼 '소플'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표시한 내용들로, 기업 현장에서 발굴된 다양한 규제들이 포함됐다.

조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천177명(국민 446명, 기업 관계자 731명)이 참여해 현장 규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했다.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규제 사례로는 소방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 건물에도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제가 꼽혔다(응답비율 74.6%). 한 반도체 공장은 한 층의 층고가 일반 건물보다 훨씬 높아, 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 설치된 진입창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사다리가 닿지 않는 구간에 대한 유연한 제도 적용과 건물 내부에 비상용 승강기 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토지이용 규제 전 지어진 공장이 증축하려 할 때 과도한 부담금이 부과되는 문제도 제기됐다(응답비율 69.5%). 일부 기업은 이미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토지이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증설 투자 시 거액의 보전부담금을 부담하게 됐다.

국민 불편 초래하는 규제들
경로당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할 때 일반 가정보다 최대 5배 이상 비싼 설치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개선이 요구된다(응답비율 71.8%). 현행 법에 따르면 경로당은 대형 가스공사업자를 통해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보다 훨씬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 문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응답비율 69.3%).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배우자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타 개선이 필요한 규제 사례
이 외에도 자동차 소프트웨어 원격 업데이트(OTA)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령, 비법정 단위(파운드, 온스)가 표시된 저울의 판매 금지, 접경지역 중견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지적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는 국민 보호를 위한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기업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