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톺아보기] “사장님, 다른 데 갈래요”… 중소기업이 흔들리고 있다

“사장님, 저 다른 데 갈래요.”

통역기를 거치지 않은 한국어였지만, 그 짧은 말은 공장장 이 모 씨의 가슴을 정확히 꿰뚫었다. 4개월 전 어렵게 데려온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를 요청한 순간이었다. 아직 기술도 채 배우지 못한 채, 그의 시간표엔 이탈만이 남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4.5%에 달한다. 입국 후 불과 ‘3개월 이내’ 이직을 요구받은 기업이 전체의 34.6%. 표본은 310개사에 불과했지만, 그 수치는 현실의 단면을 날카롭게 드러낸다.

통계보다 날 선 건 현장의 체감이다. 숙련을 쌓기 전에 떠나는 근로자들, 채워지지 않는 잔업 라인, 기숙사를 비우고 사라진 이들의 침묵까지. 가장 아픈 건, 이탈률이 더 높은 곳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라는 점이다. 지방 제조업은 본래부터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았다. 그런데도 이직 요청은 비수도권에서 8.3%포인트나 더 많았다.

정부는 외국인력의 ‘자유로운 이직’을 고려 중이다. 이른바 고용허가제 개편이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앞세운 조치지만, 산업 현장에선 “준비되지 않은 자유는 무책임”이라 반발이 거세다. 설문에서도 중소기업의 절반은 ‘현행 유지’를, 31.6%는 ‘2년 제한 후 허용’을 요구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3년의 숙련도 쌓기 전에 이직을 허용하면, 우리는 단순히 외국인들의 ‘첫 직장 트레이닝 센터’가 될 것”이라 했다.

‘사업장 변경 완화’는 곧 인력난의 재점화다. 기업들은 가장 큰 우려로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61.3%)를 꼽았고, 이어 ‘생산성 하락’(54.2%), ‘직무교육 손실’(43.5%)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말 속에는 두려움보다 절박함이 더 짙다. 단순한 노동력의 손실이 아니라, 생산 기반이 붕괴되는 위기감이다.

정책 당국이 이런 반응을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완화를 전제로 한 ‘보완장치’가 함께 논의된다. 이직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외국인력 우선배정(60.6%), 귀책 사유가 없는 기업에는 패널티 면제(59.5%), 기숙사 비용 세액감면(45.3%)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과연, 이런 보완책이 뿌리 깊은 불균형을 막을 수 있을까. 한국의 외국인 고용 시스템은 산업단지의 골목골목에 스며들어 있다.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은 이제 지방 제조업의 일상어다. 그곳에선 사람을 붙잡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을 기다리는 일이다.

기술을 배우기도 전에 떠나는 노동자, 그리고 숙련자를 키우기도 전에 떠밀리는 사장들. 고용허가제는 그 둘의 사이에 선 유일한 장치였다. 그것이 무너질 경우,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신뢰의 균열이 생긴다.

우리는 지금 ‘변화의 필요’와 ‘지속가능성의 조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권익과 기업의 생존, 그 둘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다.
정책은 이탈을 부추기는 탈출구가 아니라, 남아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설계도를 그려야 한다.

오늘도 작은 공장의 하루는 여느 때처럼 시작됐다. 다만 ‘그’가 오늘도 출근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기계는 멈추지 않지만, 사람의 시간은 언제든 끝날 수 있다.
‘CQ 점수’보다 무서운 건, ‘3개월 탈출 선언’이라는 현실의 한 줄 요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