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미 FTA 무관세 체제 종료…15% 상호관세, 산업계 ‘직격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달부터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일괄 15% 상호관세를 도입하면서, 2012년 발효 이후 지속돼온 ‘무관세 프리미엄’ 체제는 막을 내렸다.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주력 수출 업종은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산업계는 현지화 확대와 외교적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자동차 수출, 가격 경쟁력 상실
관세 인상 직격탄은 자동차 산업이 먼저 맞았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기존 무관세 체제에서 확보했던 가격 우위를 잃게 되며,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수출 물량은 최대 17%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업계는 미국 내 생산 확대와 함께, 캐나다·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 전략 등을 병행 검토 중이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 공장 증설과 신규 배터리라인 구축 등 현지 투자 계획을 앞당기고 있다.

철강·기계 업계, 수출 둔화 불가피
철강·기계 분야도 마찬가지다. 미국 측의 15% 관세 부과는 이들 업종에 즉각적인 가격 경쟁력 저하를 의미하며, 수출 감소폭은 최대 36%에 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업체들은 현지 합작법인 설립, 기술이전 기반의 협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국 이외 시장 개척과 북미 현지화 투자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도체·전자,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반도체 및 전자 업계는 상대적으로 직접적 피해는 적지만, 장기적으로 관세 확산 가능성을 우려해 선제적 대응에 돌입한 상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존의 설비 투자를 강화하며, 유럽·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 전략도 추진 중이다.

소비재 산업 가격 인상 불가피…농업은 ‘현상 유지’
섬유, 가전, 의류 등 소비재 분야는 관세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제품 단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일부 업체는 미국 내 유통망과의 가격 재협상을 준비 중이며, 고부가가치 브랜드 중심의 전략 전환이 요구된다.
반면, 쌀 등 주요 농산물은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피하며 협정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향후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 가능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법적 FTA 유효성 vs 실질적 효과 소멸
정부는 “FTA 자체는 법적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질적으로 핵심 혜택이 사라지며 체감 효과는 거의 무력화된 상태라는 평가다. 통상전문가들은 “대외 환경 변화가 일방적인 통상질서 재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외교·경제 역량 전반의 재정비가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 “힘의 질서, 협정만으로는 방어 불가”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는 글로벌 무역질서가 제도보다 국익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중국 중심의 블록화 흐름 속에서 한국 산업의 생존 전략으로 △현지 생산 확대 △공급망 다변화 △외교적 협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FTA 시대 종식, 구조 전환의 기로에 선 산업계
한미 FTA는 법적으로 여전히 살아있지만, 무관세 프리미엄이 사라진 상황에서 한국 산업은 구조적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관세율 변화는 단순한 수출 손익 차원을 넘어, 산업 전략 자체의 재편을 강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