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13억 5천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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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건설기계를 숨겨둔 고액 체납자들을 추적하여 13억 원이 넘는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천248명 중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하여 1천584대를 압류했다. 이어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선별해 사업장 수색을 진행했다. 27일 기준 162곳을 조사하여 13억 4천800만 원(도세 1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120개 사업장 중 73개는 폐업 또는 위장 사업장이었으며, 47개는 현재 조사 중이다.
도는 건설기계 인도명령, 임대차 계약서 확보, 동산 압류, 건설기계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148명으로부터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은 14명은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14대를 압류해 공매 조치했다.
예를 들어, 취득세 등 1천500만 원을 체납한 J씨는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평택시 한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전액을 징수했다.
화성시 K법인은 사실상 폐업 상태로 지방소득세 등 7천600만 원을 체납했다. 도는 임원 A씨가 법인 명의 지게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압류 후 공매를 진행했다.
동두천시 Y법인은 취득세 등 2천200만 원을 체납하고 폐업 상태였다. 도는 법인 사업장 이전 정황을 파악하고 수색을 통해 대표자의 지게차 불법 매매 정황을 포착, 강제 견인을 추진했고 체납자는 견인 중 체납액을 완납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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