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35%, 한중 FTA 2단계 협상서 추가 관세 혜택 필요성 제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에서 중견기업의 관세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자동차 부품, 반도체 웨이퍼 등 주요 품목의 관세 수준이 실효성이 낮고, 중국의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중견기업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17일 ‘중견기업 중국 진출 애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34.3%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웨이퍼 및 제조기기 등 15개 품목의 관세 인하 또는 면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자동차,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선박 부품, 특수 가스 및 화학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이 한중 FTA의 관세 혜택이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며 “중국 시장에서 사업성을 높이고 교역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 인하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29.4%가 중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기술 규제’(40%)와 ‘통관 지연’(36.7%)이 꼽혔다. 이는 한중 FTA 체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중견기업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활용도 조사에서는 ‘잘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64.7%에 달했지만, 35.3%는 FTA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FTA 관련 정보 부족’(30.6%)과 ‘비용 절감 효과 미미’(25%)를 꼽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보 제공 및 컨설팅 확대’(44.2%), ‘중국 규제 당국과의 소통 채널 개선’(35.3%), ‘인증 취득 지원’(13.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견기업들은 한중 FTA 2단계 협상과 별개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우선 과제로 ‘관세 추가 인하 및 양허 품목 확대’(3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기존 관세 인하 속도 가속화’(22.5%), ‘서비스 및 투자 시장 개방 확대’(16.7%), ‘투자자 보호 및 투자 안정성 강화’(13.7%)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견련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지난해 5월 27일 재개되기로 합의됐으나, 대내외적 요인으로 협상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기업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폭넓게 반영해 협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정보 제공과 컨설팅 등 기업들의 FTA 활용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조사 결과 64.7%의 중견기업이 한중 FTA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관세청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기준 전체 기업의 한중 FTA 수출·수입 활용률(각각 82.8%, 91.5%)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견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달하는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추가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해소가 필요하다”며 “경제단체로서 정부의 협상 노력을 뒷받침하고, 중견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22일까지 중국 수출 중견기업 102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