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본격화
전력 직접거래 허용 및 전기요금 체계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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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설명회를 열고, 추진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자체 관계자와 에너지 관련 사업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전력망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전력 생산과 소비 균형을 맞추는 한편, 혁신적 분산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분산특구 지정을 준비해왔다.
분산특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전력 공급이 여유로운 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 등 신규 전력 수요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력 계통이 포화된 수도권 등에는 신규 발전자원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이 설계한 분산에너지 시스템 도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하며, V2G(Vehicle-to-Grid), 지역 DR(수요반응), 실시간 요금제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거래가 허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요금 부대비용도 새롭게 산정된다. 사업자는 발전설비를 설치한 후 계약 전력 수요의 70% 이상을 직접 공급해야 하며, 외부 거래는 30% 이내로 제한된다. 산업부는 분산특구 전기요금 체계를 오는 3~4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3월 중 지자체 신청을 접수하고, 실무위원회 평가와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내 분산특구 지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데이터센터의 지방 이전과 지역 내 전력 수급 균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분산특구를 설계하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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