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고속도로 2법(전력망법,해상풍력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발의한 ‘재생에너지고속도로 2법’(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이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의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력망 확충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재생에너지고속도로’는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처음 제안된 개념으로,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산하고 전력망을 확충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차세대 에너지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생에너지고속도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가 전력망 구축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재생에너지 우선 원칙이 적용돼 분산형 전력망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가 전남·전북·제주 지역의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면서 재생에너지 접속이 제한됐고,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8.4% 수준인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8.8%로 확대한다는 정부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전력이 아닌 국가가 전력망 구축을 주도하게 되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특별법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지연됐던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에는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 국방부, 국토부 등 10개 부처에 걸쳐 인허가 절차가 분산돼 있었으며, 사업자가 직접 입지를 발굴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추진이 지연돼 왔다. 법안 통과로 평균 6년 이상 소요되던 인허가 기간이 3년 이내로 단축되며, 정부가 직접 입지를 선정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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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은 “국제사회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를 달성할 시간이 4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 시점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대한민국의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고속도로가 단순한 송전망 확충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지난 12월 발의한 분산에너지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