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전기요금 인상 부담… 첨단산업 특례요금제 마련해야”

탄소중립과 AI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비용 절감과 시장 개편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함께 ‘산업경쟁력 제고와 에너지시장 세미나’를 열고, 에너지 시스템 개편과 전력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남경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조홍종 단국대 교수, 전우영 전남대 교수,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정임 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AI 시대에 에너지는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며, “과거 저렴한 전기가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했지만, 에너지 시스템 개편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변화에 맞춰 분산전원 중심으로 전력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탄소중립과 AI 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방식은 에너지 소비와 자원 배분에 적절한 신호를 주지 못한다”며, “전력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격 기능을 회복해야 원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가 기반 요금 결정과 효율적인 전력 시스템 운영이 에너지 절감과 전력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우영 전남대 교수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력시장 개편 방향’을 발표하며, “무탄소 전환, AI 혁명, 인플레이션 부담이 전기요금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역별 가격 신호 도입을 통해 분산에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송전망 건설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등 시장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산업 구조가 스마트·선도형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 소비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수준이 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도 “시장 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가격 체계가 마련돼야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정임 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은 “철강업계는 미국의 관세 압박, 중국의 저가 공세,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삼중고에 처해 있다”며,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 도입, 연료비 연동제 안정적 운영, 전압별 요금제 시행 등을 통해 산업계가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LNG 자가발전 확대와 전력 직접구매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전무는 “전기요금 인상이 중소 부품업체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완성차 생산 비용을 높여 국내 생산 감소와 해외 투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을 고려한 특례 요금제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