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그린정책 대립…한국,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 필요

미국과 EU가 상반된 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두 지역 모두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국, EU의 그린성장 전략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며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는 반면, EU는 그린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공식화하고,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그린뉴딜 폐기, 배출가스 기준 완화, 전기차 의무화 폐지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축소됐다. 또한, 청정경쟁법(CCA)을 활용해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고탄소 배출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 보호보다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면, EU는 기존의 그린딜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지난 2월 발표된 ‘옴니버스 패키지’에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CSDDD), 지속가능성 보고(CSR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적용 시기를 연기하거나 의무를 완화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EU의 정책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 모두 에너지 안보와 전략산업 육성을 공통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 천연가스(LNG) 운반 선박 및 인프라 투자는 미국과 EU 모두 주목하는 분야로, 한국 기업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화석연료 기반 산업을 확대하면서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전기차 관련 지원 축소로 인해 이 분야의 투자 위축과 기술혁신 둔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박소영 수석연구원은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만큼, 한국도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 중심에서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소형모듈원자로와 친환경 선박 등 한국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국제 규약 및 기준 제정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