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자동차 관세 충격 대응…15조원 정책금융·보조금 확대

정부가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해, 총력 차원의 산업 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자동차가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라는 점에서, 관세 여파가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긴급 유동성 확대, 내수 진작, 수출 다변화, 미래차 투자 유인책을 포함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들의 요청이 집중된 분야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배치하고, 이후 피해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을 탄력적으로 검토한다는 방향 아래 마련됐다.

우선, 자동차산업 전반의 유동성 확충을 위해 올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13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하고, 현대·기아차도 금융기관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1조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관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는 2천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제공되며, 세금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과 관세 유예(최대 1년)를 통해 조세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관세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OTRA의 ‘관세대응 119’와 중소기업청의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산업부와 중기부는 전국 릴레이 상담회를 통해 부품기업의 대응 역량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 감소에 대비한 내수 진작책도 병행된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연말까지 연장되며, 기업 할인금액에 연동되는 정부 매칭 지원 비율은 기존 20~40%에서 30~80%로 상향된다.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도 필요시 추가 적용이 검토된다. 공공부문의 상반기 차량 구매 집행률도 높여 수요 유지에 나선다.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UAE, 멕시코 등과의 협정 조기 발효 및 재개 협상을 추진하고, 필리핀, 에콰도르 등 FTA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전시회 및 무역사절단을 집중 배치한다. 수출 바우처 예산은 1천억 원 이상 추가 확보되며, 단기수출보험료는 연말까지 60% 할인되고, 무역보험 한도도 최대 2배로 상향된다. 부품기업에는 전용 선복이 제공돼 수출 물류 부담을 덜게 된다.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자율주행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돼 관련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자동차 청정생산시설의 세제 혜택 범위가 도장·의장·차체 등으로 확대된다.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24조3천억 원 규모의 전동화·SDV R&D 및 EV 전용공장 투자에 대응해, 정부는 전담 담당관과 TF를 통해 인허가 등 지원을 밀착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2천억 원 규모)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레벨4 이상의 상용화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2025년 상반기)과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025년 3분기)을 수립한다. 특히, 자율주행과 관련한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내년까지 5천억 원을 조기 투자해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선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불리한 관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 의제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필요 시 추가 보완책을 신속히 추진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