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풍 뚫고 초격차 사수"… 산업부 9천591억원 추경 배수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매서운 관세 장벽에 맞서 대한민국 수출 전선과 첨단 제조 생태계를 지켜낼 대규모 국가 자금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요동치는 대외 통상 리스크를 방어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비롯한 국가 전략 산업의 압도적 경쟁력을 끌어올리고자 총 9천591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무역 장벽 허물 6천531억원… 관세 대응 119 가동
촘촘하게 짜인 13개 세부 사업 명세서를 살펴보면, 방어막 성격이 짙은 통상 대응 분야에 전체 예산의 3분의 2를 웃도는 6천531억원이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널뛰는 미국발 상호관세 부과 위협으로부터 튼튼한 방패막이를 세우기 위해 888억원을 쏟아부어 맞춤형 수출바우처를 지급하고 관세 대응 119 창구를 본격적으로 연다.

보이지 않는 규제인 무역기술장벽 타파에 74억원을 책정했으며, 협상 테이블 주도권을 쥘 통상 기반 조성과 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19억원을 배정했다. 얼어붙은 수출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무역보험기금에는 무려 3천억원을 추가로 밀어 넣고, 짐을 싸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턴기업과 외국인 투자 자본을 유치할 당근책으로 396억원을 장전했다. 나아가 요동치는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핵심 광물을 창고에 비축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다지는 데 2천154억원을 아낌없이 쏟아붓는다.

초격차 사활 건 3천60억원… 반도체·소부장 정조준
미래 먹거리 패권을 쥔 첨단산업 육성 전선에는 3천60억원이 투입돼 든든한 지원 사격에 나선다. 국가 심장부인 특화단지 기반시설 뼈대를 올리는 작업에만 1천170억원이 흘러 들어간다. 막대한 전력을 잡아먹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에 626억원을 신규 수혈하며, 설계 전문 팹리스 강소기업들이 마음껏 기술을 테스트할 칩 검증 장비 구축에 23억원을 얹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자 비수도권 거점 반도체 아카데미 운영망을 넓히는 데 10억원을 보탠다.

친환경 전환부터 산단 고도화까지 전방위 수술
산업 생태계 허리를 맡은 튼튼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를 돕고자 700억원을 긴급 수혈한다.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앞두고 생존 기로에 선 자동차 부품업계가 친환경차 체질로 부드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이자 보전 명목으로 20억원을 융통해 준다. 낡고 매연 뿜는 산업단지를 스마트한 디지털 인프라로 탈바꿈시킬 환경조성사업에도 511억원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의도 국회 문턱을 넘어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즉시 현장 목마름을 해소할 신속한 자금 집행과 철저한 사후 관리에 돌입해 흔들림 없는 경제 방어선을 완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