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유류세 할인 축소 폭풍전야… 정부·업계 '도미노 인상' 차단 총력전

다음달1일로 예고된 유류세 할인 폭 축소를 앞두고 주유소 기름값 연쇄 폭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급히 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업계와 유관 기관을 일제히 소집해 가격 급등을 막을 촘촘한 방어망 구축에 돌입했다.



휘발유 10%·경유 15%로 감면 축소… 리터당 최대 46원 뛴다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5월1일부터 휘발유에 적용되던 세금 할인율은 15%에서 10%로 줄어든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역시 23%에서 15%로 감면 혜택이 쪼그라든다. 세금 환원분을 펌프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하면 리터당 휘발유는 40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는 17원가량 오르게 돼 서민 경제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29일 긴급 소집… "편승 인상 용납 못 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를 비롯해 S-OIL, 현대오일뱅크를 포함한 정유 4사 핵심 관계자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여기에 한국석유공사와 농협, 한국도로공사로 구성된 알뜰공급 3사와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수뇌부까지 총망라해 머리를 맞댔다. 세금 복원 시점을 틈탄 부당한 추가 마진 챙기기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셈이다.

매점매석 집중 단속… 알뜰주유소가 가격 방어선 구축
정부는 공공 성격을 띠는 알뜰주유소 공급망을 십분 활용해 시중 기름값 상승 압력을 억누르는 방파제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세금 인상 전 싼값에 기름을 사재기하려는 꼼수를 차단하고자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 준수 여부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 전국적인 재고 물량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품귀 현상에 따른 기습적인 가격 폭등을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점검 회의를 주재한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유 가격이 최근 60달러대까지 내려앉았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짙게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유가 변동성이 서민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업계와 끈끈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민생 안정을 꾀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