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향후 3~4년을 인공지능 강국 도약의 결정적 시기로 보고, ‘333전략’을 중심으로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발표한 ‘AI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을 통해, AI의 핵심 투입요소인 에너지·데이터·인재의 안정적 공급을 바탕으로 인프라, AI 모델, 산업 전환 등 3대 밸류체인에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10대 정책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반도체·에너지·기술 측면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AI 투자 규모는 주요국 대비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간 AI 투자 규모는 미국의 1/4, 중국의 1/3 수준으로, 세계 11위권에 그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과거 IT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은 IMF 이후 3~4년간 집중적인 국가자원 투입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AI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AI 인프라: 데이터센터 투자 유인을 위한 규제개선과 자금지원 필요
첫 번째 과제로는 AI 데이터센터(AIDC) 활성화를 제시했다. 글로벌 AIDC 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27%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는 아직 초기 단계다. 특히 100MW급 AIDC 1기 건설에 약 6.5조원이 소요되며, 수요 불확실성과 행정절차 지연이 투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 조성,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모델: 한국형 LLM 개발 위한 협력 기반 마련 시급
보고서는 AI 종속국화를 우려하며 한국형 LLM 개발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기업 간 데이터와 기술력을 결집할 수 있는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기 수요 확산을 위해 공공서비스와 사회문제 해결 분야에서 AI 모델 적용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민간의 모델 고도화와 특화 분야로의 진화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AI 전환: 제조업 중심의 AI 성공사례 창출 위한 인내자본 필요
AI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제조업의 AI 전환이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한국은행은 AI 도입 시 총요소생산성이 최대 3.2%, GDP는 최대 12.6%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제조업의 AI 도입률은 2.7%에 그쳐 다른 산업군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긴 투자회수기간과 불확실성을 해소할 장기투자 자본, 즉 인내자본 조성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도 관련법 미비로 본격적인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3대 투입요소: 에너지·데이터·인재…공공영역의 전략적 지원 절실
에너지, 데이터, 인재는 AI 생태계 작동의 필수 요소로, 민간의 역량만으로는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특히 AI 컴퓨팅 수요 급증으로 인한 전력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AI 특구 내 에너지 규제 완화, 전력계통 평가 유예, 자가발전소 전력 거래 허용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데이터 측면에선 공공 데이터 확보와 활용권 확대, K-Data 공용허브 사업 확대,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과제로 꼽혔다.

AI 인재 확보와 관련해서는 우수 인재의 유출 방지와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며, AI 특구 조성과 인재 비자 제도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 규제: 시장 초기에 혁신 유도형 규제체계 필요
마지막으로 대한상의는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기 시장에 지나친 규제보다는 혁신을 유도하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거티브 규제체계, 규제일출제 도입 등을 통해 현실적 리스크에만 선별 대응하는 정책 설계를 제안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AI 생태계는 시장 기능만으로는 완성되기 어렵다”며 “정부가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수요 창출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