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수출 규제가 확대되면서 국내 수출 제조업체 절반 이상이 조달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가운데, 실제 대응 전략을 마련한 기업은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트럼프 2기,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인식과 시사점’ 보고서를 27일 발표하고, 미·중 간 수출 규제의 역외 확산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구조적인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을 통해 자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제3국 기업이 수출할 경우에도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 역시 지난해 말 이중용도 품목의 역외 규제를 정비한 데 이어, 올해 3월부터 외국 기업이 미국의 조치에 협조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가 우리 수출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분석했다. 산화텅스텐, 탄화텅스텐, 몰리브덴 괴, 희토류 금속 등에서 대중 수입 의존도가 80~99%에 달하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비축 물량을 확대해 대응이 가능하지만, 수출허가 지연과 규제 강화가 지속될 경우 체계적 조달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역협회가 수출실적 50만 달러 이상 제조기업 74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53.4%가 공급망 조달 여건이 전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한 기업은 2.4%에 불과했으며, 절반 이상은 아직 별다른 준비가 없는 상태다.

기업들이 가장 많이 추진 중인 대응 조치는 ‘조달처 다변화(64.7%)’, ‘공급망 상황 모니터링(42.6%)’ 등이었으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환율 변동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63.4%)’이 꼽혔다. 이외에도 원자재 수급 차질(42.4%), 중국 통관 지연(24.9%) 등이 주요 부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장 필요한 정책 지원으로는 ‘정책금융 확대(60.0%)’, ‘조달 다변화 지원(42.3%)’ 등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국 및 조달처의 전략적 분산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G2G 협력 강화 ▲미·중 규제 충돌에 대비한 법적 보호 체계 구축 ▲위험 노출 기업에 대한 우선적 금융 지원 등을 제안했다.

무역협회 진실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원가 상승과 조달 차단이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해 있다”며 “인도,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로의 수출·조달선 다변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함께, 외국 제재 이행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피해 발생 시 보상체계 마련 등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