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법제도 정비 전망과 글로벌 정책 변화가 맞물리면서 암호화폐, NFT, 토큰증권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의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규제보다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체 플랫폼 ‘소플(Sople)’을 통해 국민 2,259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9%가 “앞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축소하겠다는 의견은 14.5%에 그쳤다.

정책 기대감이 투자 심리 견인
디지털 자산 투자를 늘리겠다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이들은 ‘법제도 정비 기대’(28.6%)를 이유로 꼽았다. 이어 미국 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 기조(22.6%), 국내 과세 유예 조치(20.4%)도 주요 동인으로 작용했다. ‘기존 자산 수익률 부진’(17.5%)과 ‘마땅한 투자처 부재’(10.4%)도 눈에 띄는 응답이었다.

디지털 자산 시장, 경제 기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높아
시장 활성화가 국가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78.2%에 달했다. ‘블록체인 기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28.2%)을 비롯해, ‘디지털 금융 혁신’(24.6%), ‘부동산 편중 완화’(20.4%), ‘글로벌 금융 인프라 확보’(12.8%)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언급됐다.

규제 완화 요구가 더 많아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위험 인식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58.4%는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특히 ‘자금 유입과 접근성 확대’(52.9%)가 핵심 이유로 나타났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25.4%)와 ‘산업혁신 촉진’(17.1%)도 주요 요인으로 부각됐다.

우선 과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응답자들이 제시한 정책과제 중 가장 시급한 항목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26.3%)이었다. 그 외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20.9%),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도입’(15.6%), ‘토큰증권 법제화’(13.6%), ‘과세체계 명확화’(13.0%) 등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제도 정비 시급”
전문가들은 글로벌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만큼, 한국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중심의 규제 체계를 넘어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포괄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디지털 자산, 미래 금융 생태계의 핵심 축 될 것”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미래 거래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기본법 제정, ETF 제도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정비 등 종합적인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