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인 전기차 감세 확대… 한국 기업 유럽 진출 기회로 부상

유럽 친환경 전환 정책이 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본격화되면서, 한국 전기차·수소·충전 기술 기업의 유럽 진출에 전략적 기회가 열리고 있다. 독일 정부는 법인 전기차에 대한 특별 감가상각과 고가 전기차 감세 확대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독일 정부는 다음 달부터 2027년까지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차량가의 75%를 첫 해에 감가상각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잔여 금액은 4년간 나누어 상각된다. 고가 차량에 대한 저율 과세 기준도 기존 6만 유로에서 10만 유로로 상향되며, 테슬라 모델 S, 기아 EV9, BMW i5 등이 감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법인세율은 2032년까지 15%에서 10%로 낮추고,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에너지 비용 감면도 확대한다. 전기차뿐 아니라 수소차, 고속 충전망, 법인 리스 등 8개 분야에 걸친 정책 지원이 병행된다.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상업용 고속충전소 보조금, 수소차 충전소 확대, 전기차 고속충전망 구축 등이 포함됐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셜 리스(Social Leasing)’ 제도도 새롭게 도입돼, 월 100~150유로 수준의 전기차 이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EU 사회기후기금을 활용한다.

지역 도시계획도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 중이다. 뮌헨시는 신규 주거지와 기존 지하철·버스망을 연결하는 ‘트램 뮌헨 북부’ 노선 공사에 착수했다. 총 5.7km 길이로, 하루 1만2천 명의 수송을 목표로 한다. 잔디선로와 식생 정류장 등 저탄소 요소를 반영한 인프라 설계가 적용됐다.


이 같은 변화는 9월 9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IAA 모빌리티 쇼 2025'를 통해 산업적으로 구현된다. 완성차, 배터리, 충전, 수소,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기술을 아우르는 전시회로, 유럽 주요 OEM과 바이어가 집중 참여한다. 전시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시장 확대가 아닌 비즈니스 모델 전환의 신호”라며, “한국 기업이 유럽 전략을 본격화할 적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