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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노동의 새 지평, 드디어 열렸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하청 노동자 교섭권·쟁의책임 기준 새롭게 바뀐다

[카드뉴스] “노동의 새 지평, 드디어 열렸습니다” - 산업종합저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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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1_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년 발의 이후 5년 만에 결실.
노사 현장의 구조를 바꾸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카드뉴스2_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진짜 성장법입니다”
“현장의 대화와 상생을 제도화한 전환점”
노사 모두의 책임과 권리가 새롭게 정리됐습니다.

카드뉴스3_하청 노동자도 이제 원청과 ‘합법적 교섭’
실질 사용자에게도 교섭 의무 부과.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되던 교섭 요구가 '권리'로 인정됩니다.

카드뉴스4_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 비율에 따라 산정
무리한 연대 책임 부담은 이제 그만.
합리적인 책임 분담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카드뉴스5_정규직-하청 연대, 불법이 아닙니다
KTX 여승무원 파업 같은 제도 모순 해소.
노동 격차 해소의 첫걸음입니다.

카드뉴스6_국제 기준에 부합한 노동제도로 변화
FTA 협약 등 국제 통상 규범에 맞춘 개정.
산업 신뢰도와 경쟁력 모두 높아집니다.

카드뉴스7_정부,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준비 착수
시행 전 6개월 간 지침·매뉴얼 마련.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등 쟁점 정리.

카드뉴스8_첫 교섭 의제는 ‘작업장 안전’이 될 것입니다
위험 업무의 외주화 줄이고
노동 환경과 품질 모두 함께 개선될 전망입니다.

카드뉴스9_진짜 성장을 위한 법,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노동과 산업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제도가 길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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