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자원효율 규제하는 EU…“정부·기업·소비자 협력해야”

EU가 순환경제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에코디자인(Eco-design)’ 조건을 규정하고 제품과 요구사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에코디자인은 제품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환경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설계 방법입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지난달 발표한 ‘EU 전자제품 에코디자인 트렌드’ 보고서는 ‘전자기기의 에너지효율성과 폐제품 재활용에 초점을 두었던 에코디자인 규제가 원료부터 사용 단계의 자원 효율성까지 아우르는 총체적 규제로 변화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EU는 지난 3월 ‘지속가능한 제품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표하며 제품의 수리성, 내구성, 재활용 가능성 등 다양한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제품의 무분별한 생산과 파괴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수리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직접 제품을 수리할 수 있게 하는 ‘수리할 권리 지침’, 친환경 입증요건을 강화해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그린 클레임 지침’이 눈에 띕니다.

EU 수출 기업 뿐 아니라 가전 제조‧수입 기업, 전자부품 제조사와 소재 공급사까지 광범위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완제품의 생산과 폐기 뿐 아니라 원료 생산부터 사용 단계까지 점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고서는 전자산업 전반의 에코디자인 혁신을 위해 ▲순환원료 수급 인프라 구축 ▲고효율 부품 R&D 확대 ▲친환경성 입증 위한 평가체계 구축 등 정부·기업·소비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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