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럿 영상뉴스]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절반 단축 추진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이 사고보다 훨씬 늦게 처리돼 노동자들이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 개선된다. 고용노동부가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성을 보완해, 평균 228일 걸리던 산재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브리핑에서 탄광 노동자의 폐암 산재 신청이 974일, 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신청은 1천503일이 소요된 사례를 소개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절차를 단축한다. 철근공, 배관공, 건축석공, 청소원, 급식조리원, 자동차정비공 등 32개 직종은 특별 진찰 없이 판정위원회 심의만으로 신속한 판정이 가능해진다. 건설업 시스템비계공, 방수공 등도 노사·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광부의 폐암, 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처럼 연구 결과가 축적돼 유해물질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된 사례는 역학조사 없이 처리된다.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질병도 재해조사만으로 판정한다.


신속성 강화와 함께 전문성도 보완된다. 근로복지공단 전 지사에 ‘업무상 질병 전담팀’을 신설하고, 조사 담당자 교육을 의무화한다. 축적된 산재 판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심사 시스템을 구축해 심의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판정위원회는 심의 안건 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소송 패소율이 높은 질병은 법원 판례 경향을 반영해 판단한다.

제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노동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고, 산재 인정기준은 패소 원인 분석을 통해 재정비된다. 또한 상소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김 장관은 “산재 신청 후 길게는 4년까지 기다려야 했던 노동자들에게 신속한 권리 보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산재보험이 공정한 보상제도로 자리잡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