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미스매치 끊는다”… 청년·中企 상생 위한 부처 간 ‘칸막이 제거’

청년들은 갈 곳이 없다 하고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손을 맞잡았다. 단순히 사람을 알선하는 차원을 넘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패한 소상공인에게는 재취업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전방위적 협력 체계가 가동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책 협력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협약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구직난이라는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위에서 마련됐다.

“AI 인재, 중소기업 현장으로”… 인력 양성 패러다임 전환
협약의 핵심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정책 연계’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한 인재 양성 전략이다.

두 기관은 지난달 발표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기부의 ‘중소기업 AX(인공지능 전환) 지원 사업’과 노동부의 ‘AI 직업훈련 사업’을 상호 연계하기로 했다. 노동부에서 훈련받은 AI 전문 인력이 중기부가 지원하는 스마트 제조 현장이나 혁신 중소기업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도록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중소기업에는 기술 인력을 공급하고, 청년에게는 성장 가능성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윈-윈(Win-Win)’ 전략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중기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거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경우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실질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사다리’ 놓는다
경기 침체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한층 촘촘해진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인 ‘희망리턴패키지’와 노동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간 연계가 대폭 강화된다.


이는 폐업이나 경영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이 단순히 사업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으로 신속하게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재기의 사다리’를 놓겠다는 의지다. 또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을 모아 소상공인의 고용 안전망을 확충할 방침이다.

근로환경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협약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무적인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간다. 특히 중소기업계의 민감한 현안인 △실노동시간 단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산업안전 등 노동 이슈에 대해서도 현장 애로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기업 인센티브 발굴도 주요 과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 협약은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의 첫걸음”이라며 부처 간 협력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청년에게는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