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원전 2기 ‘건설 확정’… “국민 60%가 찬성했다”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건설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2040년 ‘석탄발전 제로(0)’ 목표 달성과 폭증하는 인공지능(AI)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반영된 결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11차 전기본에서 정해진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원전 필요하다 80%”… 여론조사가 명분
정부는 이번 결정의 핵심 근거로 ‘공론화 결과’를 내세웠다. 김 장관은 “두 차례의 정책 토론회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원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에 대해서도 60% 이상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초기,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은 현실성이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당시는 5년 임기 내 재생에너지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면서도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그린수소의 경제성 확보가 늦어지면서 정책 변화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사고 직후라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선을 그었다.

2040년 석탄 퇴출… 원전이 빈자리 메운다
정부는 현재 전력의 약 3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2040년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LNG 발전 역시 수소로 전환하거나 비상 전원으로 돌려 비중을 줄인다. 이 빈자리를 채울 핵심 수단이 바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동거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신규 원전은 물론 기존 원전에도 출력을 조절하는 ‘유연운전(탄력운전)’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직성 전원인 원전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는 출력을 줄여 전력망 과부하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SMR 2035년, 대형 원전 2037·38년 가동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됐다. 소형모듈원전(SMR) 1기는 2035년, 신규 대형 원전 2기는 각각 2037년과 2038년에 가동을 시작한다. 정부는 부지 공모에 2개월, 확정에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목표 시점 내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수립될 12차 전기본에서는 원전이 추가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전문가들이 객관적·과학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추가 원전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전망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765kV 초고압 송전망 대신 500kV 초고압 직류송전(HVDC)이나 345kV망을 활용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중화와 이익 공유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