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올해는 실천과 실행의 시간… 국민 체감 금융 만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26년을 ‘실천과 실행의 시간’으로 규정하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 금융 등 3대 금융 대전환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8일 개최한 브리핑 자리에서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핵심 과제를 직접 설명했다. 그는 “연말·연초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우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지수펀드(ETF)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해외 시장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내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배율은 해외 사례와 같이 최대 ±2배수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액티브 ETF 관련 법안도 별도로 정비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령층의 노후 안전판인 주택연금 제도도 손질한다. 현재 55세 이상 가구주의 주택연금 가입률이 2%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기금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월 수령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의 초저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귀농·귀촌 희망자가 실거주 요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국가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국민성장펀드’도 속도를 낸다. 금융위는 29일 1호 안건으로 재생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를 심의하며 펀드를 본격 가동한다. 이 위원장은 공공 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민간 자본을 유인하겠다며, 오는 6월에는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펀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는 한층 깐깐해진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도 총량 목표 설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은 총량 규제 예외로 두어 서민들의 자금줄이 막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기 연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채권 소멸시효 관리 강화 방안도 2월 중 발표된다. 금융사가 관행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해 채무자를 무기한 추심의 굴레에 가두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세법상 손비 인정 요건을 재설계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인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3월 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다. 최고경영자(CEO) 연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고 이사회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사외이사 단임제 도입도 검토 선상에 올랐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불법사금융 등 두 가지 분야에 한해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위원장은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와 유사한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시장 규율 체계도 확립한다.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거래소를 인가제로 전환하고, 공공 인프라 성격에 맞는 지배구조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주주 지분율 제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2026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정책을 실현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정책의 성과와 속도, 그리고 소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