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정책 방향 발표… “보호 넘어 성장·안전망으로 외연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올해 소상공인 정책 목표를 '혁신 성장'과 '재도약'으로 설정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재도약 환경 구축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센터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대 전략과 세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 차관은 “소상공인 정책이 단순 보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성장 지원과 사회 안전망 등 정책의 외연을 대폭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첫 번째 전략으로 ‘소상공인과 상권의 매출 증대’를 제시했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경영 전반에 도입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 특화 AI 교육을 업종별·수준별로 확대하고, 스마트 미러와 서빙 로봇 등 디지털 기기 1만6천대를 보급해 ‘스마트 상점’ 확산을 추진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 브랜드 육성도 강화한다. 로컬 창업 타운을 확대하고, 유망 로컬 기업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와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4월 초 ‘모두의 동행축제’를 열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 촉진에 나선다.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지원도 추진한다. 연 매출 1억 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 명에게 전기·수도·가스료 등 경영 안전 바우처를 지원하고,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등 금융 지원 규모를 3조4천억 원 수준으로 유지한다.

폐업 이후 재기를 돕는 '새출발 지원센터'는 기존 30개소에서 78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채무 조정과 재취업 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도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정책 전달 체계도 데이터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세청과 협업해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DB)를 고도화하고, 맞춤형 정책 정보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는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소상공인 확실한 행복(소확행)'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중기부 제2차관 주재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병권 차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선된 소상공인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소상공인들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