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10개월로 단축… 대한민국, ‘로열티 흑자국’ 도약 선언

양적 성장의 역설을 끊고 ‘진짜 성장’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 의지가 구체화됐다. 정부는 어제(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서 김민석 총리 주재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 방안’을 공식 의결했다.

혁신안은 2029년까지 특허 심사 대기 기간을 현행 15개월서 10개월 이내로 대폭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삼았다. 최종 심사 종결 기간 역시 기존 24개월서 16개월 이내로 앞당길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 창업기업이 1개월 안에 심사 결과를 받는 '초고속 심사' 트랙을 모든 첨단기술 창업기업으로 넓혀 창업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혁신안 의결에 앞서 지난 19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소서 브리핑을 진행하며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처장은 “혁신 기술이라는 성장의 씨앗이 가치 있는 특허로 이어져 경제 대도약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이 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목소리는 절박했다. 한국은 출원 규모 세계 4위 특허 강국이나 질적 성장은 정체된 실정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AI 분야 특허 출원량은 세계 3위였으나 특허 영향 지수는 33위에 머무는 ‘양적 성장의 역설’에 빠져 있었다. 지식재산처는 40여 회에 걸친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심사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혁신하는 전략을 확정했다.

핵심 동력은 인력 증원이다. 지식재산처는 2029년까지 심사관 규모를 현재 1,140명 대비 2배 수준으로 대규모 증원할 방침이다.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서 하달된 심사관 증원 지시의 후속 조치다. 증원 인력은 AI와 바이오를 아우르는 시급한 분야에 우선 배치하며 유럽 선진 모델인 '3인 협의 심사'를 확대 적용해 심사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결과 통지 전 미리 점검하는 예방적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부실 특허 발생을 차단하고 특허권 범위를 좁게 해석하던 보수적 심사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재개정할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자체 R&D 예산을 편성해 필요한 분야에 연구개발을 직접 추진하며 특허 정보 분석을 통해 연구 효율을 높인다는 전략도 공개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업 및 연구소와 연계한 심사관 기술 교육도 확대한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주력 산업 현장 트렌드를 직접 배우는 ‘테크 콘서트’를 올해 신설해 시장을 앞서가는 심사 역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AI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을 보호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해 특허권 확보와 유지 편의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혁신 기술의 시장 가치를 높여 만성 적자인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를 흑자로 돌려세운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50% 수준인 국내 출원인의 해외 출원 비중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 우리 기술이 세계 시장서 제값을 받도록 전방위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