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전쟁 ‘경제 전시 상황’ 선포… 25조원 규모 전쟁 추경 편성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를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비상 대응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서울본관 브리핑실서 물가 안정과 공급망 확보 및 금융시장 관리를 골자로 하는 3단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달 중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조기 편성해 취약계층과 지방 경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류세 파격 인하 및 에너지 수급 대체선 확보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27일부터 유류세를 대폭 인하했다.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감면 폭을 확대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산업 및 물류 필수 연료인 경유 지원에 역점을 뒀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석탄발전 계절관리제 상한도 해제해 대체 발전을 확대한다. UAE서 확보한 원유 2,400만배럴 외에 카타르산 LNG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정부 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동결하며 특별관리 물가 품목을 기존 23개서 43개로 확대해 집중 관리한다. 4월과 5월 중 150억 원을 투입해 쌀과 계란 및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지원하며 민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나프타·요소 긴급 수급 조정 및 취약계층 금융 지원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7일 0시부터 나프타 수출 통제 등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한다. 요소와 요소수 역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발동하고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를 가동해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일일 점검하며 공급망 기금 내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체 수입선 확보를 돕는다.

피해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는 기존 20조 3,000억 원서 4조원을 추가로 늘린다. 소상공인과 농어민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1개월간 면제한다. 항공업계 재무구조 개선 조치 유예와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 안전 점검 등 부처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외환·채권시장 안정 및 4월 중 전쟁 추경 조기 집행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을 실시하고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고채 순상환을 추진한다. 외환시장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New Framework를 4월 중 마련하고 WGBI 편입 자금 유입을 상시 점검한다. 증시는 인위적 부양 대신 중복상장 금지와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등 체질 개선에 주력하며 시장 변동성에 대응한다.

전시 상황 대응의 핵심인 25조원 규모 전쟁 추경안은 이달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목표로 조속히 마련된다. 추경 예산은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및 공급망 확보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어떠한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전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