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바뀌는 EU 환경규제, 한국은 선제적으로 제도 정비 나서야

탈(脫)플라스틱은 선택적 친환경 실천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플라스틱 관련 정책은 여전히 폐기물 처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나프타 위기 속 드러난 한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보완 방향’ 토론회의 지정 토론자로 참가한 한국외대 EU연구소 이하얀 교수는 이날 ‘유럽 환경 규제 동향과 국내 제도 대응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토론에 참여했다.

이 교수는 이 자리에서 최근 EU의 환경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한국 역시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EU의 환경 정책은 과거에는 개별 환경정책이나 폐기물 관리 차원의 접근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제품의 설계,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환경 기준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아울러, 최근의 EU 규제는 기존의 권고적 성격이나 회원국별 자율 이행 수준을 넘어, 보다 직접적이고 강한 구속력을 갖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 교수는 짚었다.

“EU는 거대한 단일시장을 바탕으로 자국의 규범을 사실상 국제 표준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고 말한 이 교수는 “유럽 환경 규제의 변화는 역내 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산업과 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EU의 환경정책 변화는 한국 시장에 ▲환경 기준은 수출경쟁력과 시장 접근성에 직결 ▲대응 시점의 중요성 ▲국내 정책과 국제 규범 사이의 간극 축소를 위한 노력 등의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이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의 규제 변화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계기로 국내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라며 “국내 대응의 속도와 수준은 앞으로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