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풀리는 고유가 지원금… 물가 방어·지역 소멸 '이중 방어막' 시험대

전국 주요 화물 터미널에는 치솟는 경유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운행을 멈춘 화물차가 늘고 있다. 중동 분쟁이 촉발한 고유가와 고물가 충격이 물류 현장을 넘어 서민 경제 전반의 연쇄 붕괴를 위협하고 있다. 고물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6조 1,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1일 1인당 10만~6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총 사업 규모는 국비 4조 8,000억 원과 지방비 1조 3,000억 원을 합친 6조 1,000억 원이다. 지급 대상은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자 중 소득 하위 70%다.


과거 일괄 지급 방식과 달리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규모를 세분화한 구조다.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특히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배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 55만 원을 받으며,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5만 원을 추가해 최고액인 60만 원을 수령한다. 일반 대상자 역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 원으로 차등을 두었다. 고물가 충격 완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지급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월 27일 먼저 시작하며, 일반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며 8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규모 유동성이 단기간에 골목상권에 풀리면서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지만, 동시에 간신히 억누르고 있는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조 원이 넘는 자금이 소비 시장에 유입되면 외식비와 생필품 가격 상승을 부추길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고 사용 기한을 8월 말로 못 박은 이유도 돈이 도는 속도와 범위를 통제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정책의 성패는 정교한 집행과 사후 관리에 달렸다. 4월 20일부터 네이버(NAVER), 카카오(KAKAO) 플랫폼을 통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가동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스미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안내 문자는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낙후도가 높은 지역에 재정을 집중해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이 위기의 파도로부터 민생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물가 상황에서 풀리는 대규모 지원금은 양날의 검이다. 단기적인 가계 부양을 넘어, 한계 상황에 내몰린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고 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구조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