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유가 불안 틈탄 폭리·부정행위 등 시장교란행위 엄단
고유가 취약계층 현장 소통 강화 및 긴급생계비 지원 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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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유가 불안 속에 시장 질서를 흔드는 공익침해행위를 일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집중 감시가 시작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 석유 및 생필품 관련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중점 신고 대상은 가짜 석유 제조·유통, 정량 미달 판매,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재기,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생필품 가격 담합 등이다. 제보는 부패·공익 신고 플랫폼인 ‘청렴포털’ 온라인 접수나 우편,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제보자 신분 노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변호사가 대리하는 비실명 신고 제도를 운영하며, 제보로 국고 수입이 회복되면 환수액의 최대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직접적인 재정 증대가 없더라도 공익 기여도가 인정되면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부여한다. 접수한 내용은 사실 확인을 거쳐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에 이첩돼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고유가로 타격을 입은 산업계와 취약계층의 고충 해결을 위한 현장 소통도 병행한다. 권익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가동해 이달 중 어촌 주민과 수산업 소상공인을 방문하고, 다음 달에는 석유화학 중소기업과 농민을 찾아가 피해 상황을 파악한다. 긴급 생계비가 필요한 사각지대를 발굴해 정부 지원책과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정일연 위원장은 시장 질서를 기만하는 불법 행위 적발 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가 불안에 따른 민생 현장의 고충을 파악해 불합리한 구조가 발견되면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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