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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3000 시대 열자”… 국회서 벤처 생태계 재설계 논의

세그먼트 낙인·락업 규제 병목… “인센티브 기반 자본시장 전환 필요”

“코스닥 3000 시대 열자”… 국회서 벤처 생태계 재설계 논의 - 산업종합저널 FA

혁신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고 벤처 투자 회수 시장으로서 코스닥의 역할을 재설계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이뤄졌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관하는 ‘제3회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이 진행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코스닥 시장의 본래 정체성 회복을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코스닥이 초기 혁신성 중심의 시장으로 설계됐으나 현재는 통제와 관리 위주의 보수적 운영으로 역동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 계층화(세그먼트) 방안에 대해 시가총액 등 정량적 기준으로 기업을 나눌 경우, 혁신기업들이 ‘2부 리그’로 오해받는 낙인효과가 발생해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스케일업 기업의 해외 상장 이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최대 15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상장 준비 비용과 거래소의 경직된 3년 락업(의무보유) 규제가 창업가들의 적기 상장을 가로막는 병목 현상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김 의장은 규제로 묶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국 나스닥처럼 목표 달성 시 락업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거나 세제 혜택을 통해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등 인센티브 기반의 제도 전환을 제안했다.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의 연계 설계와 인내 자본 유입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강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넥스 시장이 코스닥으로 가기 위한 ‘정류장’ 기능을 상실하며 위축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두 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1~3년에 불과한 연기금의 성과 기준을 5~10년 장기로 개편해 벤처 생태계에 장기적인 ‘인내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럼을 주최한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창업가의 나라가 되어야 하며, 그 핵심 지표가 코스닥 3000”이라며 “혁신기업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자본시장이 투명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보영 기자
cchby@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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