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숏뉴스] 촉법소년·유가·AI·지진·중동 긴장

■ 촉법소년, 중대범죄에 한해 만 13세까지 처벌 연령 하향 추진
정부가 살인·강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 책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협의체는 현행 유지안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을 고려해 조건부 하향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입법 절차와 세부 기준이 향후 논의될 전망이다.

■ 휘발유 값 2천 원 아래로… 정부 유가 대책 영향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이 두 달여 만에 리터당 1,987원으로 떨어지며 다시 2천 원 선 아래로 내려왔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당 150원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한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유·주유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 효과가 유통 과정에 완전히 반영되기까지 2~3주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 판매가격은 당분간 점진적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 KAIST, 로봇이 스스로 행동 평가하는 ‘셀프 채점’ 학습법 개발
KAIST 연구팀이 사람이 평가한 소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봇이 스스로 행동을 채점하며 학습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기존 로봇·AI 학습은 방대한 양의 인간 평가 데이터를 확보해야 해 비용과 시간이 큰 병목으로 지적돼 왔다. 연구팀은 제한된 인간 피드백을 일반화해 로봇이 행동을 평가·보정하도록 설계함으로써, 향후 산업용·서비스 로봇의 학습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국제도서전 15만 명 이상 방문… ‘AI 시대, 책’에 줄 선 관람객
닷새간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 1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리며, 530여 개 출판사가 준비한 부스마다 긴 줄이 이어졌다. 전체 독서 인구는 줄고 있다는 통계와 달리, AI 시대를 주제로 한 강연과 젊은 작가들의 토크 세션에는 20·30대를 중심으로 관람객이 몰렸다. 현장에서는 “요약·검색은 AI에 맡기더라도, 깊이 있는 사고와 취향은 결국 책에서 온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출판사들도 실험적 기획과 소규모 독자 모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 AI 위조 우려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폐지 논의
AI를 활용한 위조·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식당·편의점·공항 등에서 신분 확인을 간편하게 하도록 2020년대 도입됐지만, 최근 딥페이크·위조 이미지 기술을 이용한 신원 도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금융·통신 등 다른 분야의 본인확인 수단과 충돌 여부, 보안 수준을 함께 점검한 뒤, 올해 안에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 베네수엘라 북부 강진, 사망 1,400명 넘어… 수만 명 실종·연락 두절
베네수엘라 북부 카리브해 연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사망자가 1,400명을 넘었고, 수만 명이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24개국에서 2,000명 이상 구조 인력이 현지에 투입돼 수색과 구호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도로·통신망·전력망이 동시에 붕괴되면서 구조 속도는 더디다. 붕괴된 건물과 대규모 이재민 발생으로 인해 피해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생후 9개월 아기·엄마, 붕괴 건물서 4일 만에 극적 구조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지역 건물 붕괴 현장에서 생후 9개월 아기와 엄마가 매몰됐다가 4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이미 생존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72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지만, 구조대와 구조견이 잔해 더미를 샅샅이 뒤지며 수색을 이어간 끝에 기적적으로 생존자를 찾아냈다. 다만 중장비와 의료 인력·장비가 크게 부족해 다른 지역의 구조·치료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추가 붕괴와 2차 피해 우려도 여전하다.

■ 미·이란, 호르무즈 해협 무력 충돌 중단… 도하 회담 재개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의 무력 공방을 일단 중단하고, 이번 주 카타르 도하에서 회담을 재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스위스에서 핵 프로그램 관련 기술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최근 해역 긴장 고조로 일정과 의제가 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카타르 선박 피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미국과 이란의 이번 무력 충돌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중동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긴장 완화 여부에 따라,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 주요 지표로 본 오늘의 시장
코스피는 8,411.21, 코스닥은 851.37, 코스피100은 10,744.30에 각각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1,538원 수준에서 형성됐고, 미국 증시는 나스닥 25,297.60, 다우지수 51,876.10, S&P500 7,354.02를 기록했다.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4,096.30달러로 집계됐으며, 비트코인은 9,049만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