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경쟁사 길 막은 POM 1위…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고발요청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영업 기회를 7년간 제한한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 검찰 고발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8일 제3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다.

문제가 된 거래는 폴리옥시메틸렌(POM) 임가공 계약 과정에서 발생했다. POM은 자동차와 전기·전자 부품 등에 쓰이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하나로 내화학성과 내마찰마모성이 뛰어난 소재다.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POM 관련 시장에서 국내 생산량과 매출 기준 1위 사업자다.

중기부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2019년 9월 거래 중이던 POM 임가공 중소기업과 계약 연장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자사 경쟁업체에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경쟁 조항을 뒀다. 제한 기간은 계약 기간 4년과 계약 종료 이후 3년을 합친 7년으로, 2019년 9월 2일부터 2026년 8월 29일까지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시정명령과 1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이 7년 동안 다른 업체들과 POM 임가공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이에 따른 기대매출 손실이 총 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피해 중소기업은 2008년부터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과 거래해 온 업체다. 중기부는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 거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업 기회를 차단하고 막대한 금전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고발요청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큰 피해를 입힌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거래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