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역할 3개월 공론화…12차 전기본 정부안 확정 1∼2개월 늦춰져

정부가 향후 전력수급에서 원전이 맡을 역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개월간 공론화에 들어간다. 시민참여단의 학습과 숙의토론을 거쳐 오는 12월 권고안을 마련한다. 당초 10월로 예정됐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 확정 시점은 1∼2개월 늦춰진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2일 서울별관브리핑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착수했다”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이 일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론화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만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AI 확산과 반도체·전기차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탄소중립, 전력 공급의 경제성, 계통 여건과 발전원별 특성을 함께 살피며 원전의 역할을 논의한다.

공론화위 11명 이내…찬반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꾸리며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 기관과 단체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위원은 원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가운데 장관이 위촉한다. 원전 분야 찬반 전문가들은 별도 전문위원회에서 전력수급과 안전성, 경제성 등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제공한다.

김 장관은 “원전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의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다.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와 공개토론, 온라인 의견을 종합해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권고안과 전력수요·계통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반영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정보 제공 뒤 숙의…사전·사후 의견 변화 조사
공론화는 대표성을 고려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한 뒤 원전과 전력수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학습과 숙의 전후의 의견 변화를 조사해 판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살핀다.


전문가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을 병행해 시민참여단 밖의 의견도 듣는다. 경제성과 안전성 등 원전을 둘러싼 쟁점도 논의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도 브리핑에서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김 장관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전 국민이 가졌던 생각과 토론·학습 이후의 판단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며 “그 변화와 토론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여론조사에서는 원전 찬성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단순 찬반 비율보다 정보 제공과 숙의 전후의 의견 변화, 쟁점별 판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찬성을 전제로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답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다”며 “경제성과 안전성, 객관성 문제도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전 건설 규모는 전기본서 결정
시민참여단이 신규 원전의 건설 개수나 용량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공론화는 원전의 필요성과 역할, 전력수급에 반영할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김 장관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전을 몇 개 지을 것인지까지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세부 설비계획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위원회와 정부의 판단을 종합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부지가 확정돼 법적·행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원전 사업과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기존 절차와 별도로 미래 전력수급에서 원전이 담당할 역할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10월 정부안 일정 조정…12월 권고안 목표
정부는 당초 10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숙의민주주의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공론화에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일정을 조정했다.

김 장관은 “정부안 확정 시기는 대략 1∼2개월 늦춰질 예정”이라며 “제11차 계획이 지난해 2월 확정됐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세운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원회는 12월 권고안 도출을 목표로 운영된다. 정부는 권고안과 전력수급·계통 검토 결과를 토대로 연말께 정부안을 마련한 뒤 공식 절차를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12차 계획은 2026∼2040년 전력수요와 발전설비 구성을 다룬다. 정부는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2040년 석탄발전 폐지 방안 등에 대한 토론 결과와 원전 공론화 권고를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AI와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업 경쟁력을 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