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비용 최대 5.15조원 절감 추정

#. 카드뉴스1_ 스테이블코인은 무엇인가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화폐의 가치에 연동해 가격 변동을 줄이도록 설계한 디지털자산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하며 지불·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카드뉴스2_ 기존 결제와 무엇이 다른가
카드결제와 은행 송금은 여러 금융기관과 결제망을 거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거래 과정의 일부 중개 단계를 줄일 수 있어 결제 속도를 높이고 수수료를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 카드뉴스3_ 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논의되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내 결제 혁신과 통화주권을 위해 원화 기반 디지털 결제수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2025년 7월 ‘지니어스법’을 제정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나선 점도 국내 입법 논의를 자극했습니다.

#. 카드뉴스4_ 가맹점 수수료, 얼마나 줄어드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카드결제 일부를 대체하면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0.37조원에서 최대 5.15조원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절감액은 카드결제 대체율과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수료율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시나리오별 추정치입니다.

#. 카드뉴스5_ 가치가 고정돼도 위험은 남는다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의 가치와 발행사의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로 가격을 유지합니다. 신뢰가 약해지면 시장가격이 기준 화폐에서 벗어나는 ‘디페깅’이나 이용자가 한꺼번에 상환을 요구하는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카드뉴스6_ 금융시장 충격은 제한적인가
국회예산정책처가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환율, 주가, 금리 사이의 변동성 전이를 분석한 결과 현재 연계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국제분쟁이나 달러 강세 등 경제 여건이 달라지면 다른 금융시장으로 충격이 번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카드뉴스7_ 미국·EU·한국의 규제는 어디까지 왔나
미국은 지니어스법 제정에 이어 디지털자산의 규제와 유통체계를 다루는 ‘클래리티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3년 디지털자산시장법인 ‘미카법’을 제정했습니다. 한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은 2단계 입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카드뉴스8_ 결론, 비용 절감보다 먼저 설계할 안전장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과제는 발행 여부만 결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준비자산의 종류와 보관 방식, 상환 능력, 이용자 보상률, 대규모 환매 대응책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중요 스테이블코인을 별도로 지정하고 시장불안 때 작동할 안정화 조치까지 갖춰야 결제 효율과 금융안정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현안분석 제109호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와 정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