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선도지역 43곳 선정…소규모 살리고 지역 격차 줄인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학교 지원을 넘어 지역 단위의 교육체계 개선에 나선다. 소규모학교 간 공동수업과 캠퍼스형 운영을 확대하고 대학·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3일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1유형 32곳과 교육격차 완화 및 대학·산업 연계에 중점을 둔 2유형 11곳 등 총 43곳이다.

선정 지역에는 우선 3년간 재정을 지원한다. 이후 단계평가를 거쳐 2년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지원 기간은 5년이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지정을 최종 확정하고 2027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존의 개별 학교 중심 대응을 넘어서 지역 내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양질의 교육이 이어질 수 있게 교육 생태계 관점으로 지역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130개 지역 신청해 43곳 선정…지역별 필수과제 차별화
교육혁신선도지역은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한 교육발전특구의 취지를 이어가면서 지역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초·중·고 전반의 교육·돌봄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7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대상 141개 지역 가운데 130개 지역이 신청했다. 교육부는 운영기획서에 대한 서면·대면평가를 거쳐 43곳을 선정했다.

1유형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생태계 구축이 필수과제다.

경기 연천군과 인천 옹진군, 충남 금산군, 경북 상주시, 경남 산청군 등 32곳이 포함됐다. 학생 수 감소로 개별 학교에서 다양한 수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 교육과정과 학교 간 협력을 확대한다.

2유형은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가 핵심 과제다.

경기 양주시, 강원 춘천시,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전북 완주군,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광양시 등 기초지자체 8곳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광역지자체 3곳이 선정됐다.

평가에서는 사업 목표와 과제의 적절성뿐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협력체계,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 성과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공동수업·캠퍼스형 운영 추진…“학교 통폐합 강제하지 않아”
소규모학교 혁신의 방식은 지역마다 다르다. 학교를 합치는 방안부터 여러 학교가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방식까지 각 지역이 여건에 맞는 모델을 제시했다.

고흥군은 지역을 교육권역으로 나누고 특화 교육과정을 공동 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사들이 정규 교육과정과 수업을 함께 기획해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충남 금산군은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통합을 추진하고 중·고등학교도 중장기적으로 통합·재구조화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경남 산청군은 '1거점 다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소속 캠퍼스에서, 3~6학년은 거점학교에 모여 합반 수업을 하는 방식이다.

인천 옹진군은 섬별 특화교육을 운영하면서 학기 중 사전학습과 방학 중 대학·전문기관의 현장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학교 통합이 포함된 계획을 두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 장관은 “학교 통폐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통폐합의 위기까지 와 있는 그 지역의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통폐합이 사업 참여의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지역은 공동 교육과정과 통학 지원, 캠퍼스형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류장수 교육혁신선도지역위원회 위원장도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이 일회성 행사나 단기 체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규 교육활동에 반영하고 학생·학부모·교원·주민과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별 연 최대 20억~40억원…3년 뒤 단계평가
재정 지원 규모는 사업 유형과 지자체 단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1유형과 2유형 기초지자체의 지원 한도는 각각 연간 20억원 이내다. 교육부가 제시한 2027년 지원 규모는 지역당 약 19억원이다.

2유형 광역지자체는 연간 40억원 이내이며 내년에는 약 3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지만 처음부터 5년간의 예산을 모두 보장하는 구조는 아니다. 3년간 사업을 진행한 뒤 단계평가를 통해 2년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단계평가의 세부 지표는 앞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류 위원장은 계획한 사업을 실제로 얼마나 충실하게 추진했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를 단순한 탈락 심사보다 사업 보완과 컨설팅에 중점을 두자는 의견도 위원회에서 제기됐으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존 교육특구 성과 점검…12월까지 지역별 운영계획 보완
교육부는 기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달리 교육혁신선도지역에는 유형별 필수과제를 부여했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하되 소규모학교 혁신이나 교육격차 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한 것이다.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초·중·고 교육의 연계도 강화했다.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학교 혁신을 필수과제로 반영하도록 했다며 “전체적으로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서 초·중·고 교육 생태계를 잘 구축하느냐, 그 부분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종료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성과는 연말에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교육부는 우수사례를 새 사업에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방침이다.

선정 지역은 12월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운영계획서를 구체화해야 한다. 교육부는 미선정 지역에 대한 지원과 추가 지정도 검토하고 있으나 규모와 방식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최 장관은 “지역 맞춤형 초·중등 교육 혁신 모델을 지역 인재 특별전형이나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등 대학의 인재 양성 정책과도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