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동향] 美, 국가안보 AI 인프라 확충 지시…EU 기계류 규정 2027년 적용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국가안보 분야의 인공지능(AI) 인프라와 산업용 기계류 안전 요건, 핵심소재 공급망 정비에 나섰다. 미국 백악관은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 NSPM-11을 통해 고보안 컴퓨팅 자원 확보와 민간기업과의 AI 보안 협력을 지시했다. EU에서는 2027년 1월 기계류 규정 적용을 앞두고 기업의 적합성평가 절차 점검이 요구된다.

미국 에너지부의 헬륨 핵심소재 지정과 유럽의회의 핵심원자재법(CRMA) 개정 추진도 공급망 관련 동향으로 꼽힌다. 세계 산업용 로봇 운용 대수는 2025년 500만 대를 넘어섰다.

美 백악관, 국가안보 AI 컴퓨팅·보안 협력 지시
미국 백악관이 6월 5일 발표한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 ‘NSPM-11’은 국가안보 분야의 AI 도입을 확대하고 첨단 컴퓨팅 자원에 대한 안전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각서는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고보안 요건을 갖춘 AI 컴퓨팅 시설과 국가안보용 시험 환경을 포함한 로드맵을 개발하도록 했다. 120일 이내에는 참여 의사가 있는 민간기업과 첨단 AI 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협력 과제로는 위협정보 공유와 공동 AI 레드팀 훈련, 보안 연구개발, 데이터센터의 물리적·사이버 보안 강화 등이 제시됐다. AI 위험관리 공동전략과 국가안보 분야의 기본 보안 관행을 정하는 이행 지침도 120일 안에 마련하도록 했다.

각서에 담긴 내용은 관계기관에 대한 추진 지시다. 문서만으로 각 조치의 이행이나 완료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U 기계류 규정, 2027년 1월 20일 적용
EU는 기존 기계류 지침(2006/42/EC)을 대체하는 기계류 규정(Regulation (EU) 2023/1230)을 2027년 1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새 규정은 AI 기반 안전 제어 기능과 소프트웨어 무결성, 디지털 연결에 따른 사이버 위험 등을 반영해 기계류 안전 요건을 정비했다.

제조사가 밟아야 하는 적합성평가 절차는 기계류 분류와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내부 생산관리 방식이 적용되거나 통보기관(Notified Body)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 기업은 제품별 절차와 조화표준 공표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美 전력·가스 시스템, 한파에도 중대한 차질 없어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와 북미전력신뢰도기구(NERC)는 9월 10일 발표한 공동 보고서에서 2026년 동계 한파 기간 광역전력계통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운영됐다고 평가했다. 전력과 천연가스 시스템에서도 중대한 차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전 겨울폭풍 관련 권고 이행과 한파 대비 강화, 에너지부 장관의 비상명령 등이 계통 운영 개선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력과 가스 시스템이 여러 날에 걸쳐 상당한 운영상 압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짐 롭 NERC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업계가 취한 조치가 변화를 만들고 있지만 작업은 끝나지 않았다”며 장기간 한파가 드러내는 취약요인에 계속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美 에너지부, 헬륨 핵심소재 지정
미국 에너지부(DOE)는 10월 23일 '2020년 에너지법(Energy Act of 2020)'에 따라 헬륨을 핵심소재(Critical Material) 목록에 추가했다.

DOE는 헬륨이 반도체 생산과 첨단 에너지 기술에 필요하고 여러 핵심 용도에서 대체재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헬륨이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제 역량 부족과 긴 인허가 기간이 생산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 DOE는 세계 수요가 생산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미국 제조업체의 공급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럽의회, CRMA 개정안에 대한 의회 수정안 채택
유럽의회는 10월 20일 본회의에서 찬성 470표, 반대 83표, 기권 108표로 CRMA 개정안에 대한 의회 수정안을 채택했다.

수정안에는 운영상 자율성과 전용 재원 등을 갖춘 EU 기구 형태의 ‘유럽 핵심원자재 센터’ 설립안이 담겼다. 센터는 공동구매와 전략비축, 공급망 취약성 분석, 핵심원자재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맡는다.

의회는 2028~2034년 EU 장기예산에서 20억 유로를 출연해 유럽 핵심원자재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안건은 기관 간 협상을 위해 소관 위원회로 다시 회부됐다. 센터 설립과 기금 조성은 유럽의회의 제안으로, 최종 확정된 입법 내용은 아니다.

세계 산업용 로봇 운용 507만9000대
국제로봇연맹(IFR)의 'World Robotics 2026'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세계 제조 현장에서 운용 중인 산업용 로봇은 507만9000대로 전년보다 9% 증가했다.

같은 해 신규 설치 대수는 60만3000대로 11% 늘었다. 연간 설치량이 60만 대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산업별 신규 설치 증가율은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각각 10%, 금속·기계가 22%로 집계됐다. 다만 공개된 IFR 자료만으로는 전기·전자와 자동차 가운데 어느 산업의 설치 대수가 더 많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순위 표현은 제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