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가게배달 수수료, 어떻게 다시 정하나…배달앱 제재의 후속 쟁점

배달의민족과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후 입점업체의 거래조건이 어떻게 달라질지가 관심사다. 공정위는 배민에 가게배달 수수료를 다시 정하도록 했지만 폐지된 정액제 ‘울트라콜’의 복원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쿠팡 과징금은 최혜대우 요구의 영향을 받은 업체 범위를 넓게 판단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커졌다.

공정위 브리핑 질의응답에서는 수수료 재결정 방식과 과징금 산정 범위, 배민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됐다. 쿠팡 끼워팔기 사건을 재심사하게 된 절차적 쟁점도 제시됐다.


가게배달 수수료, 요율 조정이나 새 요금제로 이행 가능
배민의 가게배달은 플랫폼이 주문을 중개하고 음식점이 직접 배달하거나 별도 대행사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울트라콜 폐지 후 가게배달에는 중개수수료율 6.8%의 오픈리스트 요금제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배민이 배달까지 맡는 자체배달에는 매출 구간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상생요금제가 운영돼, 상당 구간에서 두 서비스의 수수료율이 같아졌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주문 중개만 제공하는 가게배달의 비용상 이점이 약화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수수료율이나 정액제 복원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황 상임위원은 가게배달 수수료율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만드는 방식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행 기간은 의결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부여된다.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기한은 제시되지 않아 수수료가 언제, 얼마나 달라질지는 최종 의결 내용과 배민의 이행안을 확인해야 한다.

쿠팡 과징금 증가, 직접 연락받은 업체 밖으로 산정 범위 확대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에 대한 과징금이 동의의결 검토 과정에서 거론된 예상 수준보다 커진 배경에는 관련 매출액의 산정 범위가 있다.

심사관은 당초 쿠팡의 전화·방문 요구에 따라 거래조건을 수정한 업체, 쿠팡이 직접 조건을 바꾼 업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와우매장에서 제외된 업체 등을 중심으로 관련 매출을 산정했다.

위원회는 요구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과 알림톡을 통해서도 이어졌다고 봤다. 신규 입점업체에 임시 와우매장 지위를 부여한 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를 박탈하는 방식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와우매장 제도 운영 지역의 모든 입점업체가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관련 매출액은 해당 음식점의 음식 판매액 전체가 아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부담한 배달비와 입점업체가 낸 중개수수료·배달비 등을 산정 대상으로 설명했다.

배민 동의의결 미개시, 제안 규모보다 거래조건 결정권 중시
배민이 제안한 상생방안에 대해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이유도 제시됐다. 위원회는 제안 규모뿐 아니라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따졌다고 밝혔다.

황 상임위원은 거래조건 결정권 회복과 울트라콜 폐지에 따른 수수료 부담 문제에서 배민이 충분히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안된 사업 가운데 입점업체에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은 많지 않고, 프로모션 성격이나 기존 사업을 확대한 내용의 비중이 크다고도 평가했다.


공정위가 배민의 자체배달 확대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황 상임위원은 배민의 사업모델 선택에 관여하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가게배달의 장점을 훼손해 자체배달 전환을 강제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에는 배달예상시간과 실제 소요시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가게배달의 배달예상시간이 자체배달보다 불리하게 표시되지 않도록 조정한 내역과 근거를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쿠팡 끼워팔기 사건, 상품 구성과 방어권 쟁점으로 재심사
쿠팡의 끼워팔기 사건은 별도로 재심사한다.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보는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쟁점이다.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심사관은 와우멤버십과 연계된 빠른 온라인쇼핑 서비스를 주된 상품으로, 멤버십과 연계된 쿠팡이츠 서비스를 종된 상품으로 봤다. 황 상임위원은 쿠팡 측이 멤버십 연계 여부와 무관한 빠른 배송 서비스와 배달앱 서비스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상품 구성에 관한 양측의 차이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사무처가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위원회와 사업자에게 보내고, 사업자의 의견 제출을 거쳐 전원회의에서 재심의한다. 추가 현장조사는 법률상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해 황 상임위원은 “뼈아프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시정명령 이행 뒤 거래조건 변화가 관건
제재 결정만으로 입점업체의 거래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배민이 내놓을 가게배달 요금제와 음식점의 플랫폼별 가격·최소주문금액 설정, 배달예상시간의 산정·표시 방식이 후속 확인 대상이다.

과징금 규모와 별개로 음식점이 거래조건을 실제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됐는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배달 정보가 개선됐는지를 살펴야 이번 시정명령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