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중단 2만5,000가구에 ‘찾아드림’…재신청 지원

이사나 가구원 변동으로 에너지바우처가 중단된 가구를 정부가 찾아 재신청을 돕는다.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돼 바우처를 쓰기 어려운 쪽방촌·고시원 거주자에게는 겨울이 지난 뒤 지급하던 현금을 11월부터 미리 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은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장애인·다자녀가구 등 최대 397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노인·장애인 등이 포함된 기초생활수급 144만 가구에는 평균 36만7,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이 가운데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21만 가구에는 14만7,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승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난방비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지원 혜택을 놓치는 가구가 없도록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사·가구원 변동으로 끊긴 바우처, 공무원이 재신청 처리
새로 도입한 ‘찾아드림’ 서비스는 기존에 에너지바우처를 받다가 주소나 가구원 정보가 바뀌어 지원이 중단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상담원이 연락해 대상자를 확인하고, 수급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재신청을 처리한다.

이 과장은 기존에는 수급 정보가 달라져 바우처가 중단되면 당사자가 다시 신청해야 했다며, 안내 문자나 우편에도 응답하지 않은 약 2만5,000가구에 직접 연락해 지원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해 바우처 사용을 돕는 대상도 지난해 5만9,000가구에서 올해 12만2,000가구로 늘린다.

찾아드림은 신규 대상자의 바우처를 자동으로 신청하는 제도와는 다르다. 신규 대상자는 현재 신청을 통해 지원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밝혔다.


쪽방촌·고시원 거주자, 난방비 현금 11월부터 선지급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돼 바우처를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가구에는 현금 지급 시기를 앞당긴다. 종전에는 겨울이 지난 뒤 정산해 지급했지만, 올해는 사전에 신청한 약 5,300가구를 대상으로 11월부터 먼저 지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전년도 동일 가구원 수 가구의 바우처 사용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80%를 계좌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월세에 포함된 난방비를 가구별로 확인하기 어려워 적용한 방식으로, 지급한 현금은 회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등유·LPG 사용 가구 추가 지원…바우처 대상 확대 검토
등유·LPG 사용 가구에는 기존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액 36만7,000원에 14만7,000원을 더한다. 이 과장은 연료 가격 상승과 다른 난방 방식에 적용되는 요금 할인을 고려해 추가 지원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빠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과장은 요금 할인 등 다른 지원과 바우처는 대상이 다르다며,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 가운데 약 70%에 바우처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바우처 잔액으로 체납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동절기 전기·가스 공급 중단도 한시적으로 유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