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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입찰담합 15개 금융사에 과징금 1조6,265억7,500만원…7개사 고발

공정위, 150건 입찰서 금리정보 교환 적발…145건은 투찰금리 합의

국고채 입찰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조율하거나 금리 정보를 교환한 증권사와 은행 15곳에 과징금 1조6,265억7,5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일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11일 국고채전문딜러(PD) 15곳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50건의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투찰금리·물량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개 법인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키움·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중소기업·하나·한국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고발 대상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이다.

150건 모두 금리정보 교환…145건은 투찰금리 합의
공정위에 따르면 입찰 담당자들은 국고채 입찰 마감 1~2분 전까지 전화와 메신저로 투찰금리 정보를 주고받았다. 150건 모두에서 금리 정보교환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145건에서는 특정 투찰금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1건에서는 투찰물량 합의도 확인됐다.

국고채 입찰담합 15개 금융사에 과징금 1조6,265억7,500만원…7개사 고발 - 산업종합저널 전자
김근성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_e브리핑 영상 캡처


일부 담당자들은 수 초 만에 금리를 맞추기도 했다. 인사이동 때는 경쟁사 담당자와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넘겼고, 입찰 시간대별로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지를 정리한 인수인계 자료를 남긴 사례도 확인됐다. 출장 시에는 대신 업무를 맡을 담당자를 경쟁사에 알렸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금융사들이 국고채 인수 경쟁으로 낙찰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와 물량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입찰 경쟁이 제한되고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담합으로 발생한 국고 손실액을 단일 금액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계량 분석을 통해 낙찰금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지만 손실 규모를 정확히 확정해 발표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관련 매출액 약 54조원…부과기준율 4.5%
과징금 산정에서는 어떤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볼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공정위는 담합과 관련된 국고채 낙찰금액 약 54조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고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했다. 금융사들은 채권 인수 과정에서 실제로 얻은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는 제재 대상 거래와 증거를 다시 검토하면서 관련 매출액 규모가 줄었다. 당초 심사보고서에서는 관련 매출액이 약 76조2,000억원으로 제시됐으나 최종 판단에서는 약 54조원으로 조정됐다.

공정위는 낙찰금액 전부가 금융사의 부당이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국고채 입찰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산정된 과징금을 30% 일괄 감경했다.

금융권은 낙찰금액 전체를 관련 매출액으로 본 산정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일부 금융사들이 향후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실제 소송 제기 여부는 각 회사의 후속 대응을 지켜봐야 한다.
박재영 기자 기자 프로필
박재영 기자
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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