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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 정체’ 배경엔 비반도체 생산성 부진…KDI “사업 재편·전직 지원해야”

상반기 평균 실질임금 0.3% 상승…정액급여는 실질 기준 감소

‘실질임금 정체’ 배경엔 비반도체 생산성 부진…KDI “사업 재편·전직 지원해야” - 산업종합저널 전자
송호규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왼쪽)과 정수환 연구자가 16일 ‘기업 생산성 분석으로 살펴본 실질임금 정체의 배경과 시사점’ 현안분석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브리핑 영상)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의 생산성 부진이 실질임금 정체의 주요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전체 평균임금이 오르더라도 임금 개선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려면 비반도체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수환·송호규 KDI 연구위원은 16일 ‘기업 생산성 분석으로 살펴본 실질임금 정체의 배경과 시사점’ 현안분석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비반도체 부문의 혁신을 지원하고 노동과 자본이 생산성 높은 기업과 산업으로 이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반기 평균 실질임금 0.3% 상승…정액급여는 감소
KDI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근로자의 평균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보다 0.3% 올랐다. 기본급과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 포함된 정액급여는 실질 기준 0.3% 감소했다. 명목임금 상승은 전자부품 제조업과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일부 고임금 산업에 집중됐다.

평균 실질임금이 하락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전체 근로자 기준 53.2%, 상용근로자 기준 44.4%였다. 산업별 평균임금 변화를 고용 규모로 가중해 집계한 수치로, 해당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이 모두 감소했다는 뜻은 아니다.

정수환 연구위원은 전체 평균임금에는 신규 채용과 퇴직 등에 따른 근로자 구성 변화도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일자리가 늘거나 고임금 근로자가 퇴직하면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어, 전체 평균 상승률을 개별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실질임금 정체는 최근 몇 년간 이어졌다.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2011~2021년 연평균 약 2.2% 상승했지만, 2021~2025년에는 연평균 0.05% 오르는 데 그쳤다. KDI는 성과급을 제외한 실질정액급여에서도 전자부품 제조업과 다른 산업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비반도체 생산성, 2021년 이후 연평균 0.4% 하락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25년 반도체 제조업의 수익생산성은 연평균 11.3% 증가했다. 비반도체 부문은 1.0%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1~2025년에는 반도체가 연평균 8.5% 증가한 반면 비반도체 부문은 0.4% 감소했다.

수익생산성은 노동과 자본 투입 대비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지표다. 생산기술뿐 아니라 제품 수요와 경쟁 여건에 따른 가격 변화도 반영하므로 산업 간 차이를 기술력 격차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비반도체 기업을 생산성 수준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눠 살펴보니 2021년 이후 상위 집단의 생산성은 거의 정체됐고, 중위·하위 집단에서는 하락했다.

기업 단위 분석에서는 생산성이 개선된 뒤 1인당 인건비가 증가하는 관계가 관찰됐다. 생산성이 예상보다 10% 높아지는 일시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인건비는 1년 뒤 1.1%, 4년 뒤 0.3% 높은 수준으로 추정됐다. KDI는 일시적 생산성 개선에 따른 인건비 상승 효과가 시간이 지나며 줄어드는 만큼, 임금 상승세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별 분석에서 나타난 생산성과 임금의 관계는 상관관계다. 임금 분석에는 소규모 사업체가 포함된 반면, 생산성 분석에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 자료가 활용돼 조사 대상에도 차이가 있다.

“일률적 금융지원보다 사업 재편·전직 지원 필요”
정수환 연구위원은 질의응답에서 반도체산업의 고용 비중이 작아 해당 산업의 임금 상승이 전체 평균에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임금이 크게 오르면 전체 평균임금도 높아질 수 있지만, 다른 산업의 임금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KDI는 비반도체 부문의 생산성 부진이 이어지면 임금 개선이 일부 산업에 집중되고 산업 간 격차도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 주력산업의 제품 차별화와 고부가가치화, 생산성 높은 신생기업의 진입·성장 여건 개선을 대응 방향으로 제시했다.

비반도체 부문의 부가가치 기준 한계기업 비중은 2021년 3.2%에서 2025년 6.2%로 높아졌다. 송호규 연구위원은 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산업에서 한계기업이 늘어난 데에는 금리 상승보다 생산성 부진의 영향이 컸다며, 만기 연장이나 이자 지원 같은 일률적 금융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업종별 여건에 맞춰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전직·재교육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유화학은 중국발 공급과잉, 건설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둔화와 공사비 상승, 방송·영상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대체 매체 확산이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기업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도록 돕는 동시에 근로자가 성장 기업과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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