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 인력 유치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
저출산, 고령화되는 한국도 대책 마련해야
){kind=link}
){kind=link}
){kind=link}
고령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도 줄고 있다. 이에 고급 외국 인력을 확보하려는 아베 정권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는 중이다.
KDB 미래전략연구소가 발표한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전문 인력 중심’의 외국 인력 유치 정책을 펼쳐온 일본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외국 인력 유입의 범위를 단순 업종까지 확대했다.
2012년 아베 내각은 일본 재흥 전략을 수정·발표하며 전문성을 갖춘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 포인트제 등을 도입했다. 더불어, 2015년에는 유학생의 일본 내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외국인 재활약 프로그램 등도 설립한 바 있다.
일본은 농어업, 간병, 자동차정비 등 단순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특정 기능 1호(최장 5년 체류 가능), 숙련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특정 기능 2호(체류 기간 상관없음) 등의 체류 자격을 신설했고 외국 인력 유입의 가능성을 확대했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한국도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등의 부정적 인구 변화 추이는 물론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 등에 따라 농업,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KDB 미래전략연구소 측은 “우리나라도 중소제조업 등에서의 외국 인력의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고, 외국인 유입을 총괄하는 행정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며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유입하려는 정책을 설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관련뉴스
많이 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첫 내각 인선 발표…“위기 극복과 국민통합 이끌 적임자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 직후, 새 정부를 이끌 첫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즉시 업무가 가능한 능력과 전문성,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사를 중용했다”며 각 인사의 배경과 기대를 상세히 설명했다. 김민석 국회의원, 국무총리
정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3월부터 본격 지원
환경부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사업을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천187억 원으로, 급속충전기 보급에 3,757억 원,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확대에 2천43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류필무
쓸수록 돌려받는 ‘상생페이백’ 9월 15일 신청 시작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새로운 소비지원 정책인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에 카드 사용 실적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국민의 체감 혜택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동시에 겨냥한 소비 촉진책으로 마련됐다. 상생페이백
2024년 글로벌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 감소… 하반기 회복 전망
글로벌 전자 산업 공급망을 대표하는 산업 협회인 SEM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122억 6,600만 in²을 기록했다. 매출은 6.5% 줄어든 115억 달러로 집계됐다. SEMI는 반도체 업계의 재고 조정이 지속되면서 웨이퍼 출하량과 매출
삼성전자, 글로벌 반도체 시장 1위 탈환…AI 반도체·메모리 시장 성장세
가트너(Gartner)는 2024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18.1% 성장해 6천26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2025년 반도체 매출은 7천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지 브로클허스트 가트너 부사장은 “데이터센터용 GPU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