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새로운 경제협력 필요’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의 새로운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카자흐·우즈벡의 경제 현황 평가와 한·중앙아 신경제협력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2000년 이후 연평균 5%를 상회하는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며,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두 국가 모두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석유, 광물 등 천연자원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장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경제 참여를 유도해 기술혁신과 신지식이 개발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재산권 확보 ▲부정부패 척결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기업가정신함양 ▲고급 인적자본 확충 등이 동반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최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 연두교서에 나타난 주요 경제정책은 민간의 경제 참여를 촉진하고 제조업을 육성하는 등 산업구조의 다각화·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제도의 선진화 ▲경쟁 시장 조성을 통한 효율성 제고 ▲개인의 자발적 시장 참여 유도 및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선진기술 이전과 혁신 장려 ▲디지털산업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다각화·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기업지원 확대 ▲경쟁 시장 조성 ▲법인세 완화를 통한 사업환경 개선 ▲조세행정 시스템 개편 등 국가 운영 효율성 제고 ▲시장 자유화 및 개방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화와 해외자본 유치에 비중을 두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은 제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지식 및 기술의 이전과 공여 활성화를 통해 두 국가가 직면한 산업구조 다각화·고도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