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금제도 개혁 통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대
연금개혁 성공 시 10년 간 약 2천950억 달러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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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이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로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브라질 신정부의 연금제도 개혁 추진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 사회의 고령화와 잘못된 연금제도 운영이 연금기금의 수지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브라질의 연금개혁이 실패할 경우 공공부채가 2030년 GDP의 10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우소나루 정부는 2월 20일 공적연금 개혁안을, 3월 20일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브라질 정부는 가입자의 연금수령 최소연령과 기여금 납부기간을 늘려 연금수급조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여금 산정방식을 현재 월소득 대비 단일 비율에서 누진율 적용으로 조정했다.
브라질 정부는 이러한 연금개혁이 성공하면 향후 10년 간 약 2천950억 달러를 절약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브라질 정부는 2019년 상반기에 연금개혁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다양한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통령과 하원의장 간의 갈등으로 악화된 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연금개혁안 처리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군인연금 개혁안에 제기되는 특혜문제도 다른 직군의 반발을 야기해 전체적인 연금제도 개혁을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우소나루 정부의 지지율 하락 및 개혁 당사자들의 반대 목소리 역시 연금개혁안의 빠른 의회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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