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정책대응 이뤄져야”

최근 고동도 미세먼지로 인해 어린이와 노인, 호흡기 질환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대응을 통한 저감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을 비롯해 환경부 김영우 대기환경정책과장,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국장 등이 참석했다.

송옥주 의원은 “미세먼지는 전국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지역의 문제”라며 “각 지역별로 미세먼지의 발생이 원인이 다르며 해법 역시 달라야 한다. 각 지역의 미세먼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정책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김영우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세계 주요도시별 미세먼지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영우 대기환경정책과장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며 “OECD 환경성과평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요인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은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29% 증가했다. 2060년에는 이보다 3배 증가해 OECD 국가 중 최다 조기사망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김영우 과장은 “전국적으로 보면 산업(사업장), 수도권은 수송(경유차)이 국내 미세먼지의 가장 큰 배출원”이라며 “세계 주요도시들에서는 노후경유차 규제, 환경감시 강화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각 지역별로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영국 런던은 노후차량 독성요금(T-Charge) 제도를 도입해 미세먼지배출이 적은 지역에 노후차량이 진입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LA는 연방-주정부간 강력한 협력체계를 마련,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교통, 항만,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단속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부여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5천600명 이상의 공무원을 활용해 환경기준 부적격 공장 이전·폐업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부터 5년간 미세먼지 농도를 35% 개선했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도 지역 실정에 맞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 규제를 확대하고, 기존 공공부문 의무 2부제에 더해 공용차량운행제한 등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며 “발전량 대비 배출량이 0.1kg/MWh 이상인 석탄발전소 및 중유발전소의 경우에는 출력을 80%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도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을 통해 국내 미세먼지를 농도를 저감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원인규명 등 과학협력을 강화하고, 고위급 논의를 통한 다자협력 병행, 동북아 협약체결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