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혁신 성장 가속화 및 정책 보완에 주력

글로벌 교역 감소세 등 대외 여건 악화와 산업 구조 전반의 혁신 지체로 성장잠재력이 저하된 가운데,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지난 7월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들여다보기’ 보고서를 통해 위의 회의에서 공개된 올해 경제성장 전망과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정리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예측한 2.7%보다 소폭 둔화된 2.4~2.5%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5만 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부분에서는 지난해보다 증가 수치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활력 보강 ▲경제체질 개선 ▲포용성 강화 등 총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 촉진 및 수출 지원 강화로 ‘경제활력 보강’

정부는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2개월 이내 70% 이상을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율) 상향, 가속상각제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마련하고, 대산산단 HPC 공장, 양재 R&D 캠퍼스 등 8조 원 규모의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행정절차 단축을 지원한다.

시설자금 투자를 가시화해 공공주택과 생활 SOC 사업 투자 및 신속 집행, GTX 사업 등 광역 교통망 확충, 노후 기반시설 유지 보수 투자 등을 통해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감소세인 수출 분위기의 반전을 위해 7조5천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추가 공급으로 수출 활력을 제고한다. 100대 핵심 소재 부품 장비 R&D에 매년 1조 원 집중투자, 5조 원 규모의 ‘지역 개발 투자 플랫폼’ 신설과 상생형 지역 일자리 밀착 지원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혁신성장 업그레이드 ‘경제체질 개선’

정부는 부진한 혁신성장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우선 ‘3+1 전략투자’의 분야별 로드맵을 이행하고, ‘8대 선도사업’에 지능형 로봇 등 4개 선도사업을 추가해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100건을 조기 창출 및 승인 기업의 사업화 지원과 펀드 투자 확대로 제2벤처 붐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또한 규제자유특구(수도권 제외)를 지정해 산업·경제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6월 발표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전략’에 따라 스마트산단을 조성하고,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업종별 혁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의 산업구조 혁신을 시작한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규제 완화 정도를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세제 금융 R&D 지원을 확대해 2023년까지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을 기존 59%에서 64%까지 높여 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의료, 관광, 물류, 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 7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 지원에도 나선다.

사회안전망 및 최저임금·주52시간제 보완 ‘포용성 강화’

정부는 일자리를 비롯한 서민 소득기반 확충과 교통·교육·의료·주거·통신 등 5대 생계비 경감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제로페이 활성화 및 초저금리 대출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추진된다.

논란이 지속되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장려금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난 2년 간의 인상에 따른 부담 최소화에 나서는 한편, 주52시간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시행시기 연기, 계도기간 부여, 단계적 시행 등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하반기 중 중점 관리가 필요한 10대 과제를 별도로 선정해 집행 추진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성과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