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김태기 교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노동법 위반”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확정되면서 경제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현행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주장이 보수 경제학자를 통해 제기됐다.

단국대학교 경제학과의 김태기 교수는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위원회 주최,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주관으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위원회’의 발제자로 나서 이와 같이 언급했다.

김 교수는 ‘90% 서민이 중산층 되는 노동 4.0-노동 대전환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헌법정신과 노동제도의 괴리 해소를 위해 노동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현 정책은 ‘각 인의 기회 균등, 능력 최고도 발휘’라는 전문에서 벗어난 기울어진 정책무대로 인해 중산층이 쇠퇴해 10%의 특권층과 90%의 서민이 생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헌법의 정신을 왜곡해 반고용‧반생산성, 노동자유 침해, 국가책임 기업 전가, 인사이드 노동법, 노동조합중심 질서, 대기업 공공부문 특권 등의 양상을 띠게 되면서 성장세는 낮아지고 소득불평등은 높아지면서 중산층의 쇠퇴를 야기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노동제도 참사를 통해 발생한 10:90 사회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 김 교수는 “‘사람중심경제’는 ‘사람 키우는 경제’로, ‘소득주도성장’은 ‘인적자본주도성장’이 됐으며, 문재인 정부는 고용참사를 공공일자리로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기술혁신의 세계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일자리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경제포럼이 201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30개 국 중 고등교육은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직업교육과 교육의 질, 고숙련‧중숙련 노동은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한 김 교수는 “90%의 서민근로자가 중산층이 되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자리를 마련한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기존의 취업된 노동자의 임금만 인상시키기 때문에 밖에 있는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비판의 날을 가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현 정부를 보면 경제를 살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성장률은 마이너스고, 노동시장의 상황은 참상에 가까운 만큼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비롯해 다량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