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악화일로의 한·일관계 실마리…“‘투트랙 전략’에 있다”

지난 1일,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의 수출 규제조치를 발표했다. 한국 기업은 일본 소재를 대체할 긴급 물량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일본은 ‘화이트 국가 리스트 제외’ 등의 2차 경제보복이라는 압박카드를 내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주최의 토론회 ‘최근 한‧일 갈등의 진단과 해법’에서는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외교와 과거사를 분리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한일관계는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추락하고 있는 격”이라며 “외교적 해결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한일관계의 악화는 비단, 최근의 일로 빚어진 것이 아니다. 반세기 전부터 복잡하게 얽혀온 한일 갈등의 해결 실마리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등 한일관계를 ‘바닥’으로 추락시킨 요인과,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 그리고 급부상하는 중국으로 인한 지정학적 문제까지 고려했을 때,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를 단지 경제에만 한정 지어 안일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신 전 주일대사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응 조치를 한 것은 문제”라고 짚으면서도 “일본의 추가 대응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사태의 확산을 막을 방법을 촉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외교적 해결’을 통해 양국이 합의점을 찾고 순응할 것을 간구하며, 정부 차원의 현안 해결과 과거사에 관한 인식 문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차분하고 객관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언급한 그는 “특히 공인은 민족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라며 “무엇보다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전을 막는 메시지를 일본에 우선적으로 전달해야 할 것이며, 외교와 과거사의 ‘투트랙 전략’과 양국 간 중장기 비전 구축 작업을 진행해 한일관계 정상화가 하루 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