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수출입 규모 '현상 유지 혹은 축소'

UN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중국 대(對)북한 수출입이 감소, 무역수지 불균형이 확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KDB 미래전략연구소의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 동향과 전망’ 보고서는 중국의 대북한 수출이 2018년, 수입은 2017년 이후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철합금, 황산칼륨, 공업용 실리콘 등을 수입하고 있고, 북한에 유지(油脂), 조미료, 천연고무, 자전거 타이어, PVC, 양파, 옥수수 등 주민 생활 관련 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수입은 2017년 32.1%, 2018년 87.6%까지 급감 이후 감소세가 다소 둔화했다. 2018년 수입은 2억1천만 달러로, 대북제재가 시작된 해인 2016년 25억4천만 달러의 8.3% 정도다. 2019년 1~4월 대북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한 8천만 달러다.

2017년 17.6% 증가했던 중국의 대북 수출은 2018년 수출금지 품목이 확대되면서 33.4% 급감했다. 2019년 1~4월 중국의 대북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6억7천만 달러로, 2018년 급감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무연탄, 철광석, 납, 직물, 의류, 수산물 등 북한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무역제재로 수출입 불균형이 확대됨에 따라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하고 있다.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는 2017년 16억1천만 달러, 2018년 20억1천만 달러이며, 2019년 1~4월 중에는 6억 달러로 적자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북 경제제재 지속과 무역수지 적자 누적 등으로 북한의 대외경제 능력이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힌 KDB 미래전략연구소 이윤재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과의 수출입 규모를 현상 유지하거나 축소해 상당 기간 침체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